소소한일상 이야기

1. 아파트급 원룸이 나타났다는 소식
2. 팔지 말고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대장동이 쏘아 올린 '개발이익환수제'

1. 아파트급 원룸이 나타나나다. 

앞으로 방 3개짜리 원룸 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원룸형 주택)의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현행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에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 (원룸형 주택)의 규제가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도시형 생활 주택은 도심에 300가구 미만으로 짓는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중에도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 주거면적을 전용 50㎣이하로 제한하고 침실 1개와 거실 1개만 둘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룸형 주택엔 원룸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2인 가구는 살만하지만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국토교퉁부는 지난달 도심 내 양질의 소형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원룸형 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고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용어도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전용 60㎣ 이하(약 25병)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일반 아파트와 같이 침실 3개 +거실 1개 등 다양한 평면 계획이 가능해졌으며, 

원룸형 주택이 과장 조금 보태서 아파트 수준으로 레벨업 되는 것입니다. 일단 면적이 넓어지면서 거주 환경이 개선돼 일부 유자녀 가구들은 소형 주택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지 규모가 작고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에 한계가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마음을 뺏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2. 팔지 말고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집주인엑 부과하는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아파트 증여거래가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엔 다세대, 연립(빌라) 단독, 다가구 등 비주택까지도 증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니 션 3가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주택 증여 거래를 분선 할 결과 1~8월 전국 증여 건수는 4만 1401건으로 전체 거래(31만 2392건)의 13.1%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 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장한 지난 2013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2015년엔 7.9%까지 내려갔었습니다. 

1018년 비아파트 증여 비중이 11.7%로 커지더니 1019년 13.2%, 2020년 13.6%에 이어 올해도 1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위해 갈수록 과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집주인들은 팔지 않고 물려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보유하기엔 종부세가 부담이고 팔기엔 양도세가 아까우니 증여가 낮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시 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통령 선거 등의 이슈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3. 대장동이 쏘아 올린 '개발이익환수제'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 교통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성토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정으로 민간 업체인 화천 대유가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박대한 수익을 독점한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현 도시 개발법에 민간 사업자가 챙겨가는 이익의 상한선이 없는 가운데 대장동 사업을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받은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감에 참여한 위원들은 감면 특례도 문제지만 개발 이익 환수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보온을 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란?

택지개발 등 토지 개발을 통해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정 금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 개발 이익에 따른 불로 소득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1990년부터 도입됐지만 경기 등 외부적 상황에 따라 부담률의 변동성이 크고 각종 감면, 특례 규정도 여러 번 손을 봐서 누더기 제도가 된 상황입니다. 

국감에서 더불어 민주당 의원(허영) 이번 기회 개발이익 환수 제도 관련해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 상승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의 촘촘한 설계 개혁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당장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 3기 신도시부터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 답변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장지구 개발 의혹 사테의 출구 전략 중 하나로 개발 이익 환수제를 제시하는 분의 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하루빨리 투명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yls 2021년 간담회에서 수소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용광로 매몰비 10조 원 -수소 환원 제철 투자에 30조를 투자하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고 세계 철강사와 협력하기로 합니다. 

포스코

2050년까지 석탄 기반의 고로(용광로)를 수소 환원제 철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최대 40조 원의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소환원 제철은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꿈에 기술'입니다. 

포스코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데 30년 가까운 시간과 40조 원에 이르는 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수소 환원 제철 포럼 2021년 간담회에서 수소 환원 제철에 고로 매몰비용 5조~10조 원, 수소환원 제철 투자비 20조~30원 등 최대 4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소환원 제철 고로 매몰비용 5조~10조 원, 수소환원 제철 투자비 20조 원 ~30조 원 등 최대 40조 원이 들어간다 합니다. 

수를 활용한 제강 방식으로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꿈의 기술로 불리고 있습니다. 꿈을 실현하는 비용이 40조 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40조 원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됩니다.  

포항제철에는 11개의 고로가 있고, 각 고로의 수명은 15년이라고 합니다. 2년마다 고로 설비를 교체하는데 이때마다 단계적으로 바꾸나 갈 수 있다고 하고 2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소 환원 제철 설비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어 제철 경쟁력을 지키면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며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술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 제철의 원천기술인 파이넥스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파이넥스는 수소 25%와 일산화탄소 75%를 환원제로 사용하는데 이 수소 함량을 100%로 끌어올리면 수소 화원 제철이 됩니다.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고로를 수 소환 연 제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 합니다. 

수소 함량을 25%에 100%로 올리는데 29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수소 환원제 철로 전환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철강값이 비싸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석탄을 활용하여 생산한 철보다 수소환원 제철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철강 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 업계가 철강값 인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미노 물가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소를 공급받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소환원 제철에만 연간 300만 톤의 수소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포스코에 에너지가 사용할 수소 200만 톤을 더하면 연간 총 50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연간 5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해 국내 점유율 30%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라 합니다. 

이 수소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들어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대규모 투다가 필요하지만 수소 환우 너 제철은 포그 코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고 철강업계 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꼽혀서입니다. 

작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만 7,560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빅 테크 기업 -독점 규제가 글로벌 흐름, 자사 우대와 차렵형의 금지

■미국 강력한 패키 지법 눈길- 플랫폼 지정 효과가 10년

우리나라 정치권과 정부가 연일 '빅 태크'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렴 연합 등에서도 빅 테크 기업의 '플랫폼 지위 남용'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굴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독 접적 지위 남용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를 위반할 때 기업들에 매기는 제제금 수위도 과격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 테크 기업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추진하는 빅테크 규제안을 우리에 적용한다면 당장 카카오는 지금처럼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자칫 욕심을 부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정책이라도 펼쳤다간 신사업 진출도 못할뿐더러 15%에 달하는 과징금 폭타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유럽의 아마존 때리기 집중하는 모습

빅 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논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럽(EU)의 경우 일찍부터 '구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2010년부터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2019년까지 매년 한차례씩 구글에 대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구글이 유럽에서 부과받은 제제급만 해도 총 82억 유로(약 11조 3400억 원)데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구글보다 '유통강자' 아마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집행위원화는 아마존이 플랫폼 사업자인 동시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중 지위를 남용하여 견제 우위를 점하지 않았는지 고강도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조사를 하다보니 이렇게 쌓인 조사 결과가 규제 법안을 이끌게 한 토대가 됐습니다. 

EU 이사회는 세계 최초로 빅 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거래 생태계의 공정성, 투명서울 강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이보다 더 강력한 -디지털 시장법의 초안을 발표했고 이르면 올해 말에 법안이 확정돼 예정입니다. 

이법안에 따르면 시장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핵심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데이터 레 접근 이용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 잔해 줘야 합니다. 

또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위반을 함녀 세계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의 무려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독일은 일찌 감치 빅 태그 규제 입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 1월 연방 위회를 통과한 - 독일 경쟁제한 방지법:10 계장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준에 '경쟁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중개력 등을 도입했습니다. 

빅 테크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2. 미국의 빅 테크 패키지 법안 내용 

규제 당국이 주목 하는 것은 EU보다 글로벌 주요 빅 테크 기업의 발원지인 미국입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나 6월에 빅 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을 톤과 시켰습니다. 

5개의 패키지로 구성관 이법안은 내용면에서 급진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하원에서 약 한 달 반 만에 일사천리로 추진된 접도 파격적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

♣법적용 대상 온라인 플랫폼의 기준

1. 미국 내 월간 사용자 수가 5,000만 명 시상이거나, 월간 사업자 수가 10만 개 이상

2. 당해 온라인 플랫폼을 소유, 지배하는 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 초과

자료 한국 공정 거래 조정원 연구위원회

그만큼 빅 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촘촘하고 위반 시 제재가 강력합니다. 

패키지 준 4개 법안은 모두 빅 테크의 독과점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나오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다거나 경쟁 관계사의 지분 투자 및 인수 합병 등에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개 패키지 법안 가운데 가잔 눈길을 끄는 법안이 빅테크 플랫폼의 '이익 충돌' 사업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익충돌 개념을 빅 테크 플랫폼 운영 자각 또 다른 사업을 소유 지배해 자사 우대 행위를 할 '동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독점법 추진 핵심 인물인 리나 칸 연방 거래 위원(FTC) 위원장의 논문에 수십 차례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진 글로벌 투자책 입자가 네이버가 아닌 또 다른 사업체를 소유 재배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네이버 쇼핑 , 클라우드 등 기종 사업의 자사 우대, 타사 차별 동기, 능력을 높이는 꼴이라면 사업체 영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빅 태그 총수의 이러한 '동기'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놀란이 많습니다. 

빅 테크 패키지 법안의 처벌 수위는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5개 법안의 제재 수단은 조금씨 다르고 경제적 재재는 직전 연도 미국 내 총매출의 15% 또는 법 위반 행위 기간 동안의 미국 내 매출의 30% 중 큰 금액을 내에서 선택 되게 됩니다. 

EU는 양대 경제 주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뚜렷한 공통 접이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규제할 것인지 그 '타깃'이 명화 하단 접입니다.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플랫폼 이용자 수, 매출, 시가총액 들으러 법안에 명시해 규제 대상의부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U 디지털 시장법과 미국의 빅 테크 패키지 법안이 사전적 규제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EU와 미국의 빅 테크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GAFA로 불리는 4개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독일 소프트 웨어 기어 SAP가 ㅇ의부 사업 장로 지정될 전망이고 , EU의 경우 최소 2년마다 의무사업자를 재평가하도록 규정했으나, 미국은 지정 효과가 무려 10년에 걸쳐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