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일상 이야기

1977년 첫 도입을 시작... 개발의 붐에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무주택자 중심 제도 개편에도 여전히 높은 당첨의 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서민들의 유일한 내 집 마련 수단이 되어버린 주택 청약제도. 그 순기능에도 당첨 문은 점점 좁아지면서 세대갈등과 역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나온 지 45년이 흐르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택청약제도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의 나가장은 요즘 들어 그의 얼굴에 수심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진 눈초리에 대대적인 수술도 여러 차례 이제는  그도 버티기 힘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일념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투기세력의 먹 인감이 되기도, 청약 복권이 되기도 하면서 사나운 눈초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다시 로또 쳥약입니다.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되어버렸고 바늘구멍이 다며 욕을 먹기 일쑤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1977년 3월, 여의도 목화아파트 분양 공개추첨 현장에 4000여 명(청약 신청자 약 1만 4000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투기꾼 1명이 100가구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제조업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 5만 원 이하였던 시절에 이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150만~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 투기 바람이 불었고, 전매제한 등도 없어 입주 전까지 손바뀜이 4~5번은 기본이었습니다. 

이는 나 가장 씨가 탄생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1977년 8월 18일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신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서울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30만 명가량 늘면서 주택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주택 보급을 늘리려면 민간 자본을 주택건설 자금으로 끌어들여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약 관련 저축을 활용했습니다. 무주택 국민들이 청약에 가입해 돈을 저축하며 이 돈을 활용해 공공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수가 청약제도에 가입하도록 추첨제 방식을 도입하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야 가입자가 많아지고 이는 건설재원 증가로 이어지고 그래야 분양시장도 활발해지고 주택 건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청약제도가 생겼지만 아파트 시장에서 투기 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공극 우선순위를 주기 위한 청약 1 순의 제도를 도입하고 전매제한 등도 실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당첨 우선순위는 투기수요를 더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생소한 0순위 청약 통이 대표적입니다. 민영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 중 6회 이상 떨어진 사람에게 우선 당첨권을 줬는데, 이게 0 순의 청약 통입니다. 투기세력이 0 순의 통장을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0순위 청약통장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세력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활개 치던 시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탄생한 나 가장 씨는 오히려 투기세력들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나 가장 씨는 머릿속에 안 좋았던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나가 장 씨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됐으니 이만하면 주거 사다리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줄 만도 합니다. 

요새들 어선 당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려 들며 인기는 더울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로또 청약''현 급구자들의 잔치'라는 비판 또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나 가장 씨는 고민은 커졌습니다. 가점제 시행으로 무주택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됐고, 젊은 층을 위한 특별공급도 늘어났지만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많고, 이들을 도와야 할 나 가장 씨는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기 수요에 치여서, 지금은 너무 높은 당첨의 벽에 나 가장 씨를 바라보는 무주택자들의 눈은 차갑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을까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된 나 가장 씨의 고민은 45년이 니나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누더기 신세가 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승차거부 및 수급 불균형 출발점과 성장과정서 기존 질서와 마찰이 이루어지고 류긍선 대표는 상생과 글로벌 진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2021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에 담긴 발취 내용입니다. 

카카오 t 택시를 통한 누적 택시 운행 건수는 13억 건이 넘습니다. 후 출수는 22억 2000만 건 이상입니다. 2015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운행 건수는 월평균 6.5%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3000만 명의 이용자가 카카오 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185만 명 중 58%가, 생산가능 인구(만 15~64세) 3735만 명 중 79%가 카카오 T를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카카오 택시 서비스는 7년 이이 되었고 카카오 모빌리티 법인은 5살이 됐습니다. 나이로 치면 아직 신생입니다. 하지만 영향력을 대단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는 일상 속에 스며들었고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를 통해 지난 7년을 돌아보며 미래 절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모빌리티 플랫폼, 일상 속에 스며들다. 

카카오 T택시는 2014년 6월 카카오의 탐구 생활 TF에서 검토되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확산되던 해외와 달리 국내 택 시장은 당시만 해도 인터넷과 모 방리의 불모지에 가까운 영억이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오랜 시간 굳어진 택시 시장을 혁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지역별 택시 사업자들이 생태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고 그나마 존재하던 호출 영업 시장인 콜택시도 전체 운행량 대비 5% 미만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택시 기사의 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일일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과거의 영업방식에 익숙한 택시 사업자들이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관심이 없는 것도 난관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은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기사를 위해 폰트가 유난히 크고, 인터페이스는 매우 단순화도니 시니어 친화적인 기사 앱을 만들었으며 최초 출시 당시 내비게이션 기능이 빠져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김기가 내비(현재 카카오 내비)와 협업해 불과 사흘 만에 새로운 카카오 택시 앱을 배포한 것도 에피소드입니다. 

서비스 론칭 이후 반응은 어땠을까. 생활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특히 2018년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서울지역 최고 기온은 39.6도까지 올랐습니다. 1907년 기상 관측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카카오 T택시 호출이 급증했습니다. 덥거나 춤 거나 힘들거나 바빠서 택시가 필요할 때, 많은 이들이 카카오 T택시를 떠올린 것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수요 급증에 탄력을 받아 2018년 10월 신용 카드 등록으로 결제 과정을 없앴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양한 이동수요에 맞춰 카카오 T블루(가맹택시), 카카오 T블랙(고급택시), 카카오 T 밴티(대형택시) 서비스를 확장시켰습니다. 또 카카오 T대리, 주차, 바이크, 비즈니스(기업 회원 전용), 셔틀 서비스를 추가 론칭시켰습니다. 

정부에 대해선 탄력요금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시간대, 날씨, 이벤트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달라지는 현상을 요금에 반영하면 진짜 필요할 때 택시가 안 잡히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업구역 완화도 제안했습니다. 택시 가사는 면허 취득 시 지정 사업구역 내 영업만 허용됩니다. 사업구역을 완화하면 택시 공급 부정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 합니다. 

2. 데이터, 경험치를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동을 보다 빠르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목 표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이며, 그 중심에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입니다. 

예를 들면 배차시스템이 도입된 머신러닝입니다. 카카오 T 택시에는 기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용자를 매칭해 주는 배차 시스템이 머신러닝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대리 이용자들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AI 추천 요금제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카카오 내비에서도 목적지까지 소요시간을 예측하는 모델에 머신러닝이 활용됐습니다. 

이용자의 경음을 통해 쌓이는 평점, 리뷰 데이터는 택시 서비스 품질을 향살 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불쾌한 경험을 양산하는 기사를 친절한 기사와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배차에도 활용됩니다. 호출 반경내 있더라도 친정하고 평가각 종흔 기사를 이용자와 매칭 시키는데 활용됩니다. 

GPS 기반 앱 미터기는 기계식 미터기도 대체했습니다. 

카카오 T블루는 2020년 7월 중형택시로는 최초로 앱 미터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타

https://tv.kakao.com/v/413988650

3. 단거리 승차거부 사라졌다. 

과거엔 돈을 내고 타는데도 단거리를 이용하면 마음이 불편했던 게 택시입니다. 단거리란 이유만으로 택시기사들이 직간접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승차거부 사례도 많았습니다. 

카카오 T택시는 배차 로직, 자동배차 등의 기술로 승차거부를 줄였습니다. 실제로 2020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카마오 T택시로 운행을 완료한 이동 중 운행거리 5km 미만의 단거리 운행은 전체 운행 완료 건수 중 50%(2020년 기준을 차지했습니다. 

요즘엔 카카오T택시 이용행태가 예약과 대신 불러주기로 확대됐을 정도입니다. 카카오 T블랙(2018년 11월)에 이어 카카오 T벤티(2021년 6월)로 예약 서비스가 도입됐는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신 불러주기는 부모님이 병원 갈 때, 자녀가 학원 갈 때 이용자가 동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도입 이후 현제 월평균 25만 명이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4. 과제, 상생과 글로벌화하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상생기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은 플랫폼 공급자의 수익과 처우를 개선하고, 중소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에 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파괴적 혁신이 아닌 상생적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 운송 서비슷 개발에 집중하고, 연내 로봇 배송을 상용화해 모빌리티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인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분기 안에 글로벌 진출에서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하며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카카오는 2018년 일본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 재팬 택시와 연동 협약을 맺으며 해외 진출의 천 단추를 끼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자 해외 진출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해외여행 등이 가능해지면서 국가 간 이동 수요가 늘어나리라 판단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재개할 계획입니다. 올해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탐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카카오 T 플랫폼을 주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과 연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방문객뿐만 아니라 해외로 출국한 국내 이용자들까지 카카오 T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 중입입니다. 국내 방문율이 높은 국가의 모빌리티 기업과 제휴를 늘리고, 해외 시장 투자도 적극 단행할 계획입니다. 

현대, 두산에 니 빌리티 사명서 중공업 빼 미래 선박, 수소, 헬스케어 등 신사업 추진 중입니다. 

중공업 기업들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와 두산 중공업 등 대표적 중공업 회사들이 사며을 바꾸고 미래 선박 , 수소, 헬스케어 등 신사업 개척에 적극 나서면입니다. 글로벌 시황과 각국 정부 규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1. HD 현대, 두산에 너 빌리티... " 이제 중공업이라는 이름을 빼다."

현대중공업 지주와 두산 중공업은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각각 HD현대, 두산에 너 빌리티로 변경했습니다. 

HD현대라는 사명은- 인간이 가진 역동적인 에너지로 인류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투자 지주회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미래 사업을 적극 발굴, 육 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1-1. HD현대 

HD현대가 강조하는 신사업을 크게 자율 운항선박, 수소연료전지,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등입니다. 

이미 2020년 선박 자율운항 솔루션 전문회사 아비 커스를 설립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선박 완전 자동운항에 성공한 바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엔 자회사 현대 미래 파트너스를 통해 모바일 헬스케어서 비기업 -메디플러스 설루션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와 1조 원 규모의 공동투자, 미래에셋그룹과는 340억 규모의 투자펀드를 통해 국내외 기업 인수 및 지분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1-2. 두산 에너 빌리티 

두산 에너 빌리티 - 에너지와 지속가능성의 조합어입니다. 그 결함을 가능하게 한 다는의 의미도 포함됐습니다. 자사의 에너지 기술로 인류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동시에 지구는 더욱 청정해지도록 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두산에 너 빌리티는 가스터빈, 수소, 해상풍력, 소형 모듈 원전(SMR), 디지털, 3D 프린팅, 폐자원 엔지화 등의 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 회사가 바뀌어야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이 사명을 바꾸고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중공업 부문은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 어김없이 불황을 겪었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주요국 규제 탓에 사업 환경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 빌리티의 원자력 및 석탄 화력발전 사업분야는 구내외 규제에 따라 수주 환경이 저하된 바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가량 장기 불황을 겪은 뒤 최근에서야 살아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산에 너 빌리티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908억 원으로 전년 1367억 원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서긴 했으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선장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에 너 빌리티는 성장사업 주요 수주계획 및 추진 전략을 내놓고 중장기 ((2023~2026년)에 실적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 사업의 연간 목표 수주액은 3조 2000억 원. 기준 사업은 3조 90000억 원인데 중장기엔 성장 사업 5조 3000억 원, 기존 사업은 2조 4000억 원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주요 신사업 목표 수주액은 가스터빈 1조 800억 원, 수소 6000억 원, 신재생 에너지 2조 1000억 원, 차세대 원전 8000억 원 등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도 실적 구조를 바꿔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난해 이 회사 영업이익은 1조 85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유 자회사 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만 1조 1424억 원에 달한 덕입니다. 현대 오일 뱅크마저도 기업 공개(IPO)를 계획하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친환경 사업을 찾아야 하는 까닭에 새로운 알맹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각종 신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속도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족도 나오고 있고 향후 수주 성과 등을 지켜봐야 합니다. 

원전 사업의 경우 새 정부가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으나 구체적 구현 시기, 세부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구체적인 수립과정, 실행 시기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