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 결국 요금인상 ... 본색을 들어내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막대한 수익 올린 뒤 기회를 잡아 망 사용료, 세금 회피하고 요금만 올려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 출처 넷플릭스 홈페이지 참조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 5년 10개월 만에 보색을 드러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 난 뒤 가입자 유입이 확실하다는 판단으로 요금을 12~17%나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망 사용료도 안 내고 세금 납부도 해외 국가로 돌리면서 한국 소비자에게 요금만 올려 받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18일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신규 회원의 경우 베이식 요금제는 월 9500원으로 동일하지만 동시 접속 가능 인원수가 2명인 스탠더드 요금제는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동시 접속 가능 인원수가 4명인 프라임 요금제는 월 1만 4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존 회원인 경우도 11월 18일 이후 돌아오는 납부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일 자동납부를 신청했다면 돌아오는 11월 30일 인상된 요금으로 자동 납부됐다고 합니다. 

 

월 12.99달러에서 13,99달러,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15,99달러에서 17,99달러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올 2월에는 일본에서 배이지 요금제를 월 880 앤에서 990엔으로 스탠더드 요금을 월 1320엔에서 1490엔으로 올렸습니다. 

 

	베이직	스텐다드	프리미엄
월간 요금(한국원화)	9,500원	13,500원	17,000원
동시접속 가능한 명수	1	2	4
콘텟츠를 저장 할수 있는 스마트폰 또는 테블릿수	1	2	4
영화, tv 프로그램 및 게임 무제한 이용	∨	∨	∨
노트북, tv,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시청	∨	∨	∨
HD 화질 이용 가능		∨	∨
UHD 화질 이용 가능			∨

한국에선 5년여 만에 첫 요금 인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넷플릭스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가입자 확보의 기틀도 확고히 다졌다는 분석입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요금을 올리 절호의 타이밍이었을 것 이란 것이 이쪽 업계의 분석입니다. 

더불어 넷 플릭은 망 무이 승차 논란으로 국내 통신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망중립성(통신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과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중입니다. 

 

즉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콘텐츠 공급이 넷플릭스 스스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박대한 수익과 비용 절감의 결과가 이용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조세회피 의혹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법인의 정식 명칭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 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가 아닌 폐쇄적 성격의 유한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에서 활발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롯한 경영 활동에 대해 뚜렷하게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외부 감사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일전 규모 이상의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가 부여되면서 기본적인 기업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올해 처음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2016년 우리나에 진출한 이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4155억 원으로 전년(1859억 원)보다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세청에 낸 법인세는 매출의 1%에도 못 미치는 2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지배 기업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인터내셔널입니다. 

아울로 최사 위 지배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입니다. 

 

즉 넷플릭스 본사→네덜란드 법인→ 한국법인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입니다. 

지난 2015년 설립한 한국법인의 임직원 수는 92명, 대표자는 본사 임원인 레지날드 숀 톰슨이 맡고 있습니다. 

한국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을 대신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판매가 아니라 간접판매라는 점에서 지배기업인 네덜란드 법인은 한국법인 매출의 대부 부를 수수료로 때어간다고 합니다. 

 

지나 해 한국법인이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매출의 77%인 3204억 원입니다.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은 784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판매 , 관리비 (341억 원)와 마케팅 비용(355억 원)등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고작 88억 원에 불과합니다. 순이익은 63억 원 수준입니다. 

 

전체 매출이 4000억 원대에 달하나 순이익이 100억 원에 못 미치면서 법인세 규모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약 800억 원의 세금을 별도로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플릭스는 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받겠다며 불복 의사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