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치권 가상자산 육성하여야 한다는 공제한도 상향 이야기기.

이준석 당대표가 정책포럼에 이례적으로 축사 여당에서도 양성화를 강조하였으며 젊은 층 표심 의식 과세 1년 유예 더해 공제한도 상향 움 직입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판도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양성화 정책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주 투자 연령층인 2030 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탓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당장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미루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과 같은 가상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분류해 주식과 같은 수준의 공제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썸네일 이미지 

1. 현정부 실정으로 가상자산에 달려드는 여야 의견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주관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커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정책 포럼에서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가 축사를 맡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간 가상자산과의 관련해 여러 정책적 제안을 했다고 하고 직접 축사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사 영상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 행정이 가상자산 투자자의 손실을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 극적 행정으로 산업계는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가상 자사 양성화를 추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힘은 일찍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더욱 실질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당에 정쟁적으로 지원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여당도 가상자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대에 가상자산 관련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기 불거지고 있다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 추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제도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이제 벅과 제도로써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가상 자사 산업의 생산성 발굴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및 합리적인 소비와 이에 대한 청당 한 과세 여부,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실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1-1. 가상자산 양성화를 강조하는 이유

가상자산이 주요 대선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과반은 2030 세대가 청년층 표심을 잡을 주요 이슈로 자리 잡으며 양당 대선 캠프는 정책 포럼에서 제기된 제안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2. 2022년 가상자산 과세, 그 이후 상황 예상.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핫한 것은 가상자산의 과세 논란입니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및 공제한도 상향을 공약 1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세 시점 유예 법안 자체는 기 직후 여야가 합의를 빠르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년 유예 에 더해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고제액 한도가 5,0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가상자산 공제액은 한도가 250만 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손실이 났을 땐 주식처럼 결손금이 이월 공제되는 혜택도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주식과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2023년 가상 자신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은 가상자산을 무형 자산으로 분류 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 휴한 후 금융투자소득 과세법으로 과세하면 주식과 같은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1. 한국조새정책 학회 의견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과세소득 분류가 바뀌면 공제금액이나 이월결손금 처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일 회계기준제정회의에서 일본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나라 회계 기준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회계 기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벤처 특별법 개정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벤처업종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2-2. 한국 핀테크 학화 의견 

올해 42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힘들게 신고를 마쳐 제도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벤처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벤처 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정부가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 시장 자체를 안정화하는 데는 정부의 자율규제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있습니다. 

 

프랑스 pacte법과 같이 가상자산 가치평가 업체들이 ico(가상화폐 공개)의 절차를 공개할 정보를 자율 규제하도록 정부가 후원하면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억제될 것이라며 거래소들이 시세 조종 행위를 자율 규제하면 정부가 크게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