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기준금리 1.25%로 ... 인상속도 빨라 지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인상 속도 빨리 지며 가계 부채 누증 금융 불균형 완화 필요하고 물가 상승 압력, 미 금리 인상 선제 대응하다.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전 금융통화 위원회의 이어 올해 첫 금융통화 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 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종전 1.00~0.25% 포인트 인상한 1.25%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있었던 금융통화 위원회에 이엉 두 차례 연속 금리인상입니다. 

 

2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14년 만입니다. 잉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년 10개월 만에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고공 행진하고 있는 가계 부채의 증가 억제가 필요하고 점점 높아지는 물가도 잡아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국내 경제에 영향이 큰 미국이 올해 3월 정책금리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에 해당함) 인상이 나설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선제적 대응이란 판단입니다. 

 

 

한국은행 본전 이미지 

1. 금리 인상 이유①/금융 불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이유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되며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의 가계 대출 잔액은 1060조 700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7.1%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증가세보다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내 금융자산이 가장 많이 쏠려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주택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6.8을 기록했던 주택매매 지수는 지나 해 11월 104.3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으로 정의합니다. 

1-1. 한국은행 총재 

-금융불균형이 심회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불확실성이라고 경고하였고 이를 해경 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통상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이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추이 이미지 출처: 한국은행

2. 인상 이유②/인플레이션 막아야 한다.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커진 것도 배경이며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사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2%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cpi) 상승률은 지난 10월 3.2%를 기록하며 3% 선을 넘어섰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각각 3.8%,3,7%를 기록하며 새해 4%대 진입도 넘보는 실정이라 합니다. 

 

한국은행 coi 관리 목표를 2% 잡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이 불안한 가운데 소비는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에 자금이 플리는 속도가 여전히 빠르다면 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아질 우력 크며 한국은행에서는 물가상승률은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 올해 신녀 낫에서 통화정택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그간 높아진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화 작용해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진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금리인상 이유③/미국 제로 금리 종료 임박하다. 

미국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며 본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란 관측 역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낸 요인으로 꼽히고 앞서 발표돼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연방 공개 시장 위원 해(FOMC)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 연준 의원들은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애초 시장에서는 미국이 오는 3월 테이퍼링 (자산매입 축소)을 종료하고 6월부터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며 본격적인 돈줄 조이기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었고 하지만 이번 의사록 발표 이후 테이퍼링이 종요되는 3월부터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 0.00~0.25%입니다. 

미국의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수년간 지속돼 오던 제로 금리의 시대가 종료되는 셈입니다. 

미국의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국내 외국인 유이 자금이 미국으로 빠 저나 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보다 선재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