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0순위 청약 통장을 찾아보자 !
1977년 첫 도입을 시작... 개발의 붐에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무주택자 중심 제도 개편에도 여전히 높은 당첨의 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서민들의 유일한 내 집 마련 수단이 되어버린 주택 청약제도. 그 순기능에도 당첨 문은 점점 좁아지면서 세대갈등과 역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나온 지 45년이 흐르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택청약제도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의 나가장은 요즘 들어 그의 얼굴에 수심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진 눈초리에 대대적인 수술도 여러 차례 이제는 그도 버티기 힘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일념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투기세력의 먹 인감이 되기도, 청약 복권이 되기도 하면서 사나운 눈초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다시 로또 쳥약입니다.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되어버렸고 바늘구멍이 다며 욕을 먹기 일쑤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1977년 3월, 여의도 목화아파트 분양 공개추첨 현장에 4000여 명(청약 신청자 약 1만 4000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투기꾼 1명이 100가구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제조업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 5만 원 이하였던 시절에 이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150만~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 투기 바람이 불었고, 전매제한 등도 없어 입주 전까지 손바뀜이 4~5번은 기본이었습니다.
이는 나 가장 씨가 탄생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1977년 8월 18일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신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서울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30만 명가량 늘면서 주택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주택 보급을 늘리려면 민간 자본을 주택건설 자금으로 끌어들여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약 관련 저축을 활용했습니다. 무주택 국민들이 청약에 가입해 돈을 저축하며 이 돈을 활용해 공공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수가 청약제도에 가입하도록 추첨제 방식을 도입하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야 가입자가 많아지고 이는 건설재원 증가로 이어지고 그래야 분양시장도 활발해지고 주택 건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청약제도가 생겼지만 아파트 시장에서 투기 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공극 우선순위를 주기 위한 청약 1 순의 제도를 도입하고 전매제한 등도 실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당첨 우선순위는 투기수요를 더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생소한 0순위 청약 통이 대표적입니다. 민영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 중 6회 이상 떨어진 사람에게 우선 당첨권을 줬는데, 이게 0 순의 청약 통입니다. 투기세력이 0 순의 통장을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0순위 청약통장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세력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활개 치던 시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탄생한 나 가장 씨는 오히려 투기세력들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나 가장 씨는 머릿속에 안 좋았던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나가 장 씨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됐으니 이만하면 주거 사다리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줄 만도 합니다.
요새들 어선 당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려 들며 인기는 더울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로또 청약''현 급구자들의 잔치'라는 비판 또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나 가장 씨는 고민은 커졌습니다. 가점제 시행으로 무주택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됐고, 젊은 층을 위한 특별공급도 늘어났지만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많고, 이들을 도와야 할 나 가장 씨는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기 수요에 치여서, 지금은 너무 높은 당첨의 벽에 나 가장 씨를 바라보는 무주택자들의 눈은 차갑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을까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된 나 가장 씨의 고민은 45년이 니나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누더기 신세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