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 시대]- 금융권 촉각을 세우다. 새로운 정권의 당근과 채찍은 무엇?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약 실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 예대금리차 공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 금융규제 완화와 대출 문턱 낮 치고 청년지원 확대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로고와 청와대 전경 이미지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금유권 움직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물론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예대금리차 공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지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향후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청년희망 적금에 이어 청년도 약계 좌등 청년대상 금융지원 상품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대 화두인 디지털 금융을 위한 규제 완화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 상황입니다. 

 

 

1.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연장과 예대금리차 공시하다. 

윤석열 당선인 최우선 공약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19 손실 보상 입 닌다.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귲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긴급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5조 원 이상 특례 보증으로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1-1. 윤석열 금융분야 주요공약

코로나 금융지원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
디지털 금융	빅티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금융 소비자 보호	예대금리차 격차 해소, 불법 사금융 등 법 집행 강화
주택금융지원제도 개선	LTV 규제 합리적 개편, 생애최초 내집마련 금융지원 강화
청년 금융지원	취업후 상환대출 대상 확대, 청년도약 계좌 도입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도 충분하게 연장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겨있습니다. 

소액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하는 등 IMF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 조정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금융위원회 방침에 따라 최근 코로나 금융지원 종류 시점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단성인의 코로나 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공약은 은행 내무 상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으로는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과도한 예금, 대출금리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 요소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은행들은 이미 예대금리차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면 영업 비밀을 노출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과도한 경영 침해라고 결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단속 상시 조직 성치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2. 디지털 금융규제 완화 기대감 상승하다. 

윤 당선인 공약 중 금유권에선 최대 화두인 디지털 금융 규제 완화가 반길만합니다.

 

2-1. 금융업계 

금융당국 역시 강조하고 있는 동일 기능 동일규제 원칙 아래 빅 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은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제 빅 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율체계는 정비하되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막지 않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당 선인에 생각이라 합니다.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1. AI·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환결 개선 
2.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금융업 접목과 확대
3.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4.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의 역할도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가계 부채 관리 방안 등으로 높아진 대출 문턱을 다시 낮추겠다는 게 윤 당선인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 LTV(주택담보 인정비율)을 80%로 인상하고 그 외 주택 매입에 대해서도 지역과 관계없이 70%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혼부부 혹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3년간 저리로 금융을 지원(신혼부부 4억 원, 생애최초 주택 구매 3억 원 이내)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도입도 중용한 금율 관련 공약 중 하나이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 시 1억의 목돈을 마련하게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을 소득 8분의 이하 대학 미진학자와 졸업생 등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한다고 하며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 사위 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도 면제하는 공약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