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업비트- 대기업이 될 가능성? 예수금을 포함한 공정위 셈법을 알아보자.
코인 예수금도 거래소 자산으로 포함되면 두 나무 자산 50조 원이 넘어서고 있으며 빗썸도 10 이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 나무의 대기업 지정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에 고객 예수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두 나무의 고객 예수금을 포함한 현금 자산 보유액은 기준인 5조 원을 한참 넘어선 상황입니다.
만약 총자산에 고객 소유의 가상자산 보유액까지 더해진다면 두 나무뿐 아니라 빗썸과 코인원도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산업 이해도 없는 불합리한 잣대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1. 두 나무 자산 9조 중 대부분이 고객 예수금이다.
공정위 총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규모 기업 진단으로 지정합니다.
총자산이 10조 원 미만일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됩니다. 지난달 카카오 발표한 공시에 따른 두 나무의 유동자산은 총 8조 8055억 원입니다. 이중 유동부채가 6조 9483억 원입니다.
대부분 고객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해 미리 예치해 둔 원화 예수금입니다.
지난해 가상자신 거래 열풍이 불면서 고객 예수금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낸 해 8월 기준 두 나무 보유 원화 예수금은 5조 8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8개월 만에 예수금이 500%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0년 말 기준 두 나무가 보유한 현금은 1조 627억 원이었습니다. 이중 90% 상당인 9500억 원이 고객 예수금에 해당했습니다.
작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한 차례 더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미뤄보아 2021년 말 기순 고객 예수금은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거래소 자산의 고객 예수금 포함 여부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총 금융자산에서 고객자산을 뻔 공정자산만 자산 총액으로 분류합니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업으로 인가받지 않아 모든 자산을 더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예외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고객 예수금은 거래소 자산이 아니다고 금융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두 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4월 제출한 재무자료를 파악 후 5월 1일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 예수금 보유 내역 21년 8월 기준
| 기업명 | 원화 예수금 | 코인예수금 |
| 두나무(업비트) | 5조8313억원 | 37조1450억원 |
| 빗썸 | 1조4400억원 | 10조1844억원 |
| 코인원 | 2400억원 | 3조600억원 |
2. 코인 예수금도 자산으로 분류하나... 업계 산업 이해 결여된 결정이다.
만약 공정위가 가상자산도 거래소의 자산 중 하나로 볼 경우 빗썸과 코인원도 대기업 지정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두 나무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기고 있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으 ㄹ재고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이 맡겨둔 자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두 나무의 코인 예수금은 3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빗썸의 전체 고객 예수금은 11조 6000억 원 상당입니다. 원화 예수금은 1조 4000억 원 수준이나 코인 예수금이 10조 원을 넘어섭니다. 같은 시기 코인원은 원화 2400억 원, 코인 3조 600억 원의 고객 자산을 보유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 시 재고자산도 고려합니다. 지난해에는 투자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사둔 건설사들이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원화와 코인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고객은 원화 또는 코인을 선택해 자산을 거래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객 예수금도 예외 없이 전부 기업 자산에 더한다는 공정위 셈법에 따르면 제고 자산으로 분류되는 고객 소유 가상자산도 총자산에 포함됩니다.
공정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예수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였으며 거래소가 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은 게 아니니 우선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라 말하였으며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산업에 대한 당국의 이해도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가치 변동이 심하며 가치 산정 지군 일자에 따라 대기업이 됐다는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상자산 역시 고객 예수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산업에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가 걱정이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